공원 및 녹지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재원조달능력은 그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국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민간공원유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민간공원 유치의 선진 사례와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원시는 9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친 생태교통 시범지역인 행궁동에서 '수원국제그린포럼 2013'을 개최하고 국내외 관계인사를 초청해 민간공원 조성 및 관리방향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제언을 청해 들었다.



기조연설을 하는 김한배 한국조경학회 회장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공원은 지역주민, 기업, NGO들과의 협력체계에 달려있다고 서두를 시작한 제롬 초우(미국 미시간 리서치 펠로우, 전 뉴욕시 공공디자인 프로그램 운영자)는 선진국 미국일지라도 공원을 운영하는 재원은 항상 부족하고 공원의 운영을 위한 민간 혹은 비영리기구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공원의 디자인 과정과 유지관리에 있어 다양한 범위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지역주민은 물론 사업주들이 공원의 지속적인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려책은 공원의 소유감 고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키쿠치 마사요시 동경도 녹지경관과장도 동경의 민설공원 제도를 설명하면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시스템이 필요한데, 기업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 동경도의 방법책이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동경도의 민설공원의 경우 개발업자는 공원과 같은 공간을 정비하여 35년간 유지관리비용을 일괄 지급하고 건축규제 등의 완화 혜택을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간참여 기업에 어느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은 여전히 숙제라고도 설명했다.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파트너십을 주제로 발제한 김승환 교수

SK가 조성한 울산대공원 사례를 발제한 이중호 상무

이날 동아대 김승환 교수와 이중호 SK임업 상무도 발제에 나섰으며, 김승환 교수는 발제에서 현정부가 책정한 생활권공원 조성을 위한 500억원 대의 예산편성을 10배 이상 증액 시켜야한다고도 강조하였다. 또한 DMZ 평화공원은 녹색복지 향상을 위한 녹색인프라로서 국가도시공원법 체계에서 접근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이중호 상무는 SK가 조성한 울산대공원을 사례로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그동안 공간 중심의 사고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 주도로 조성된 공원보다 민간주도로 공원이 조성될 경우 공원의 유연성이나 다양한 컨텐츠 측면에서 질높은 서비스가 제공가능할 것이라고 토론했다.

특히나 혁신적인 공간정책을 염두하고 있다면 시민단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변화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 박명권 그룹한 대표는 세금에 의존하는 공원운영책이 아니라 최초 공원일부 조성에만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후 이후 긴 호흡으로 공원조성부터 관리까지 공원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다운스뷰 파크는 공원 조성 계획단계에서 관련 운영 기구를 설립하고, 공원 내 건물을 임대차하는 방식으로 공원자체 수익금을 발생시켜 공공공원일지라도 공원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소개했다. 무엇보다 긴 시간을 두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라고도 말했다.

무엇보다 민관파트너십의 올바른 구축을 위해서는 양측의 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한쪽으로 치우치는 파트너십이 아닌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며, 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마련 방법이 일본의 민설제도에서 그러하듯 민간에서 확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적절한 인센티브 등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은 이날 토론의 전반적인 방향이었다.

토론은 이재준 수원시 제2부시장을 좌장으로 김경호 뉴시스 기자, 김인호 신구대 교수, 김현 단국대 교수, 박명권 그룹한 대표, 배정한 서울대 교수, 서주환 경희대 교수, 심인보 국토교통부 사무관, 유철수 수원시의원, 장병관 대구대 교수, 조세환 한양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재준 부시장은 “생태교통수원2013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포럼은 수원시의 공원녹지 정책에 관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었던 행사였으며, 민간과 시민참여의 활성화 유도와 공원녹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도의였다.”고 전했다.

‘생태교통 수원2013’은 2-30년후 석탄이 고갈되는 미래도시를 한 달 동안 수원화성 안에 있는 행궁동에서 재현해 보는 친환경 행사로, 그 생활자체를 실험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낙후된 대상지를 도시재생적 측면으로 활성화하자는 의도도 배경이 되고 있다.